新국부론 - 차별화와 발전의 경제학
ㅇ 좌승희
ㅇ 굿인포메이션, p352, 2006. 6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저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면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왼쪽 그림처럼 저자의 얼굴이 실려있는 걸 몰랐다. 저자가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책 제목에 끌려 빌렸다. 한 1/3쯤 읽으면서 저자가 궁금해졌다.
뭐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걸까...

46년생. UCLA 경제학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역임. 서울대 경제학부교수, 경기개발연구원장, 08년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위원. 보기만 해도 화려한 저자의 이력을 보고나니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다. 그럼에도 한 나라의 젊은 지식인들을 양성하고(교수님이잖아), 정책 수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데는 솔직히 좀 놀랍다.

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차별이 기본이다. 잘 되는 놈 더 잘되게 하라'는 얘기. (정책이든, 법이든, 규제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잘 살고자 동기부여 되서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 반대로 별 동기부여 안된 놈 (고기잡는 낚시질을 암만 가르쳐도 낚시할 생각은 커녕 낚싯대 들고 산으로 가서 딴짓하는 놈)들은 그냥 두라는 것.
그래야 스스로 도울려는 자들이 더욱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렇지 않고 별 도울자세도 안된 자들에게 괜히 기회를 주고 같이 잘 사게 하는 건 스스로 도울려는 자세를 가진 자들의 동기와 의욕을 깎아 먹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

위의 주장에 대해 저자는 '수직사다리'와 '수평사다리'라는 비유를 통해 차별화 없이 수평으로 사다리가 놓여있는 사회를 평등주의, 차별화를 통해 수직으로 사다리가 놓인 사회를 민주주의라 말한다.
당연히 저자는 수직사다리를 놓자고 말한다. 심지어 기회평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결국 수직사다리 높이 올라간 자들을 자꾸 끌어내릴려고 하면 안된다는건데 (세금을 더 많이 내라던가, 대기업규제를 한다던가.. 그런게 다 스스로 돕고자 하는 자들의 의욕을 깎는 것) 이미 사다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옳소!!' 할 만한 얘기 같다.
내가 만일 그 사다리 높은 곳에 이미 있고, 모든 정책이 이 분이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 난 사다리 밑둥을 싹뚝 잘라버려 아무도 못 오르게 만들지도 모른다. '야호~~ 난 살기 진짜 편하구나~ 니나도~'하면서. --;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 머 그런거 있대매..
내가 잘 된다면 반대쪽엔 분명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꺼 아니냐고..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 경제의 원동력인건 알겠는데 가족단위 경제를 생각해보면 돈 한푼 못 버는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진 않을꺼잖아. 공부못하는 막내라고 첫째는 세끼 먹이고 막내는 한끼 밖에 안주는 차별은 안할꺼잖아. 그거야 가족이니까 그렇지, 낚시질도 배우기 싫어하고 빈둥빈둥하는 가족도 아닌 놈은 그냥 차별받으라구!
우..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도 어렵다. (저자는 그런 사례로 유럽을 얘기한다. 사회가 다 해주니까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연금 받는걸 편안해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계속 정체라고)

이 책은 올 해 읽어 왔던 우석훈, 박노자, 임승수, 김수행, 유시민.. 등의 생각과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책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은 엄청 환영할 책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 '아무것도 안한다는 애들한테 내 돈 떼주기 싫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성장과 분배 그 사이의 어디가 적정선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져줬다는 데에 대해선 의미가 있다.


 
Posted by naeb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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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발 2011.10.09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경제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웹서핑을 하다 들어와서 글을 읽고 갑니다. 읽다가 의문이 생겨 몇 자 끄적입니다만, 비유에서 '공부못하는 막내라고 첫째는 세끼 먹이고 막내는 한끼 밖에 안주는 차별은 안할꺼잖아.'라는 점이 의문이 듭니다. 저자는 '공부 못하는' 막내이기 때문에 더 먹고 싶으면 공부해라 라는 의미로 한끼를 주는거지, '막내(=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한끼(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내쫓는게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게 만들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욕이 없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어? 나도 그러면 해 볼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경제 성장으로 내딛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게 저자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쓸데없이 안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줘서 나태한 사회를 만드는게 아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부추기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고, 지금의 대기업들 또한 저자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열심히 정부가 밀어주는 인센티브들을 먹고 성장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전의 표본으로 보여주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철저한 시장경제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라 현실의 복지 추세완 정말 동떨어진 이론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 naebido 2011.10.10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그냥 재밌으라고 쓴 비유인데... 말씀 하신 내용처럼 인센티브를 더 주자.라는 저자의 의견에 맞게 고친다면 "삼시 세끼는 똑같되 공부 잘하는 첫째한테는 계란후라이가 덤으로 있고 막내는 없고" 정도가 될까요? ^^ 좋은 책 있으시면 추천도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