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급사회
ㅇ 저자 : 손낙구
ㅇ 후마니타스, 380p, 2008. 8

으아.. 정말 부동산 관련 통계가 그득그득.
오만가지 통계들이 그득한데, 이걸 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그 집요함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마도 이 책은 여기 저기 부동산 관련 통계 인용의 출처로 많이 이용될듯.

한국에서는 네차례의 투기가 있었고 (1차 (1965~69), 2차 (1975~79), 3차 (1988~90), 4차 (2001년~)) 이는 건설 붐업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한 정부 시책에 힘입은바 크다.
이게 정부 혼자 한다고 되는건 아니고 부동산 5적인 건설재벌, 부동산관벌, 정치인, 언론, 일부학자들과 욕망의 사이즈가 큰 일부 부동산매니아 무리들이 함께 이뤄낸 크나큰 업적인 것이다.

1980년~201년 사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1,284조.
2000~2006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액은 648조. 그러나 세제 환수는 5% 수준 -> 즉 대부분의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었다는 얘기니 와 정말 대단하다... 대체 얼마씩을 벌어간거야!!

이렇게 토건 국가가 되어버린 부동산 한국,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는 무주택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곪을데로 곪아버린 이 부동산의 빈부격차 실태
  - 집 젤 많은 사람은 1,083채를 소유, 반면 비닐하우스, 동굴 등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
  - 전체 가구의 27%가 사유지의 99%를 소유
  - 다주택자들이 전체 주택의 60%를 소유
의 근본적 원인은 국토의 대부분이 무방비한 투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토의 70% 이상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5%의 땅부자가 사유지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

땅이 좁고 사람이 많아서 부동산이 마구 오른게 아니라 (집 수만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집 1채씩 갖고도 100만 채가 남는 상황이라고 함) 뜨거운 욕망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궈낸 작품인데,
이 문제의 근원에는 토지 사유화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일례로 싱가폴의 경우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보다 13배나 높고(1Km당 483명) 도시화율 100%의 최고봉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나 소수 부유층에 의한 부동산 독점이 일어나지 않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내집을 가지고 있다고.
토지가 국유화 되어 있어 국민들이 투기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1계급의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세금으로 환수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해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투기용 토지들을 국유화하자고 말한다.
집은 소유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키워 집은 그저 주거의 개념으로 돌려 놓자는 것.
당연히 금방 될리는 없으니 100년을 두고라도 국가 채권 발행, 일부 지입 등을 통해 실천하자고 말한다.

이 땅에서 살아 갈 다음 세대들의 인간적 풍요로움을 생각한다면,
그가 제시하는 방향에 공감이 가면서도, 아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국유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
내가 그들이라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과연 놓겠는가.. 말이지...

자 당신의 계급은??
1계급 : 2채 이상, 평균 5채씩 가진 105만 가구(전체 가구의 6.6%)
2계급 : 집을 1채 소유하고 그 집에서 현재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48.5%)
3계급 : 집을 마련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남의 집 셋방살이를 전전하고 있는 사람들(4.2%)
4계급 :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사는 가구 중 보증금이 5000만원 넘는 가구(6.2%)
5계급 :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전월셋방에 사는 사람들(30.3%)
6계급 : 판잣집·비닐집·움막·지하방·옥탑방·동굴 등에 사는 주거 극빈층(4.3%)


ps. 회사 15년차인 요즘의 내가 바라는 소망은 불로소득자가 되는 것임을 고백한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돈 버느라 담보 잡히지 않고, 올곧이 그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보고 싶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세금 열심히 잘 낼께요. 를 보태야겠다. 아.. 그날이 올까? 정녕 답은 로또인건가??? ㅜ.ㅜ

ps2. 한 4년 전 발레리 줄레조의 <아파트 공화국>을 재밌게 읽은 생각이 난다. 다시 한번 보고싶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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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aeb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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