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 주유할인혜택 종료

2009년 12월 31일로 장애인 명의 차량에 대한 LPG 주유할인혜택이 종료되었다.
4급이하는 2006년에 종료, 1~3급까지는 2009년 종료였던건데 1월까지 한달 연장이 되었다.
이제 1~2급이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6월까지 연장을 해주고 장애인 할인 정책은 막을 내린다.

정부의 논리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던 유시민씨가 어디선가 말하던게 생각나는데.. (대한민국 개조론에서였나..) 정작 장애인 본인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행태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걸 없애고 그 돈으로 차라리 모든 장애인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는게 낫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생각난다. (어디서 들은건지는 모르겠음)
LPG지원은 결과적으로 차 있는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이므로 차가 없는 장애인에게는 불공평한거다. 그러니 그 예산을 모든 장애인들에게 교통지원금으로 써야한다. 예컨대 한달마다 교통비 만원씩. 머 이렇게.

둘다 첨에 들었을때 어이가 없었다.
아니,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이 문제라면 그런 사례를 가려내고 방지 할 방안을 찾는게 먼저가 아니고??
차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기때문에 불공평하다면 차 없는 사람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거 아니냔 말이야. 예컨대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도로정비,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지하철 개선 등 인프라를 짱짱 손본다던가 말이지.. 사실 한국 거리에 장애인이 왜 없는데?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없는거잖아..

근데?? 체감으로 느끼기엔 LPG 혜택 없앤거말고는 그 예산을 도통 어디에 더 잘 썼는지를 모르겠다.
단편적으로 여전히 거리에서 휠체어 장애인 만나기는 3년전이나 지금이나 힘드니 말이다.

오늘 이 기사를 보니  결국

문제는 돈이 없는거구나.. 에혀.

내용을 보니 장애인 연금 예산도 대폭 줄어 1600억. 
2007년 기준 등록장애인 210만 명 중 수급자 39만명인데,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이름 바꾸고 대상자를 늘려 한 달에 2만 얼마 더 준다는게 과연 받아들일만한 얘긴지 모르겠다. 
(2007년 기준이니까 수급자를 50만명으로 늘렸다치고 인당 2만원씩 더 준다고 하면 추가 소요 100억인데, 과연 LPG 할인혜택으로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을까.. 만일 100억보다 많았다면 남은 돈은 어느 예산으로 편입이 됬을까?)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대폭 늘어나길 바란다.
거리에서, 쇼핑몰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자주, 아무렇지 않게 만나게 되길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