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

ㅇ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 정승일의 격정대화
ㅇ 이종태엮음
ㅇ 부키출판사, p240, 2005. 7

두번째 읽는 장하준교수의 책.
이 분이 말하려는게 어떤건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뭐든 개선을 하거나 방향을 바꾸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는 진단이 중요할것이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대안이 제대로 나올거니까.
이 책은 장하준, 정승일 교수의 대담을 엮은건데 이 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큰 흐름은 지금까지 과거에 대한 진단이 틀렸다는 것.
따라서 과거에 대한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엉뚱한 대안을 설정했고, 그 방향에 따라 아주 잘 구현됬고, 불행히도 그 결과는 지금의 모습. 부의 양극화와 성장정체. 그러니 지금이라도 진단을 다시 제대로 해서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그 악화는 돌이킬 수 없을거라는 것.

그렇다면 과거의 진단이 어떻게 틀렸길래?
박정희 시대는 무조건 나빴다 = 독재하고 통제했다 => 흠. 뭔가 규제하는 건 나쁜 것, 자유가 무조건 좋은 것 => 경제학적으로는 자유주의 택함 => 이는 곧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결과는 양극화, 주주자본주의. => 주주자본주의는 경영권에 대한 보장이 안되므로 적극적 투자를 할 수 없음 => 성장정체. 일자리부재

그럼 제대로 된 진단은?
박정희는 자유주의적인 경제가 아니었고, 민주주의도 아니었음.
오히려 그 반대. 즉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비교적 자립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음.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를 했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임)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했지만 착취로 인한 그 부를 남미나 아프리카(여태 일어나지 못한 나라들)와는 달리 산업가들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통제 했음. 그렇게함으로써 (유치산업 보호 등) 수출확대-> 내수확대 -> 수출의존도를 낮춰가면서 내수 튼튼한 건실한 국민경제를 이루었다는 것. 즉 만일 당시에 자유주의경제를 택하여 자본시장을 개방했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혁신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임.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무조건 '박정희때와는 반대'로라는 대안을 가져오게 되면서 1990년대 초반 '세계화'라는 단어로 김영삼 정부때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 -> 김대중의 경제 개혁 이후 자본개방 -> 그리고 그 경제적개혁과 개방은 -> 노무현정부에서 완성 (FTA 등) -> 투자부진 -> 불균등 -> 소득 격차로 이어졌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방향타를 바꿔야한다. 어떻게?
1) 정치, 군사, 외교,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는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켜야하고
2) 금융, 기업, 노사관계, 복지,연금, 주택 등 모든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비자유주의적 비전을 세우고 관철시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사회적 대타협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전에 읽은 몇몇 책들의 선행학습 덕인지 오호.. 하면서 재밌게 읽었다.
1961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82달러였고, 당시 가나가 한국의 2배였다는 사실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다. 지금처럼 경제적 성공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정서적 행복지수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피부로 와닿는다.  

그런데 한편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왜 나처럼 평범한 국민들은 전혀 몰랐던걸까? 개개인의 관심에만 맡기기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어쩜 이렇게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경제학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지금의 우려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걸 전혀 몰랐단 말이지. 정치가들의 책임인가? 언론의 책임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줄 세상을.. 어떻게 만들건가. 어떤 사회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너무 없다 싶다. 개인 개인이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공부하고 참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든다.

<관련 책>
2010/01/11 - [BOOK] - [사회/경제]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 지승호
2009/11/27 - [BOOK] - [사회] 자본의 권리는 하늘이 내렸나 - 마저리 켈리

** 책속에서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체제이자 저성장을 동반한다. 주주자본주의는 가진자를 위한 것. 즉 주주와 경영자가 노동자들을 등치는 체제인데 여기에 일명 개혁 세력들이 열광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무조건 적 거부에서 기인한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노동의유연성에는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이 있다.
영국병의 근본원인은 노조가 아니라 경제를 지배해 온 체제가 금융자본이기때문. 산업자본(제조 망함)
반재벌주의와 반신자유주의가 같은게 아니다. 둘다 '노동의 적'이라 재벌과 신자유주의를 '같은 편'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는 반재벌 투쟁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게 아니다.
예컨대 재벌해체를 한다고 해서 SK그룹의 경영권이 소버린등에 공격받았을 때 외국자본으로 옮아갔다고 생각하면 결국 노동자 해고하고 다 찢어서 팔았을꺼다. 노동운동의 재벌해체는 결국 자기 발등 찍는거다.
즉 재벌이 주적이 아니다. 
 
노동운동이 국민 경제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아직 약하다고 생각. -> 즉 같은 노동자들끼리도 현대차 파업하는 노동자를 응원하지 않는다. -> 정규직&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간에 이해와 단결이 필요.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기업간설비투자, R&D투자에서 기업간 양극화 (외부에서 공급받지 못하고있다.) ->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더 선호 (예전엔 기업에 투자) -> 1998년 이후 저투자 -> 경영권 방어를 위해 Risk있는 투자못함.

금융시스템이 주식시장 중심으로 구성된 나라는 장기적 전망을 가진 기업운영이 어렵다. 주가만 올리면 그뿐.

ㅇ 주주자본주의 대안 : 주식시장 규제 필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막는제도 없앰 (부채비율 200% 규제같은) 부채비율이 낮으면 좋은회사, 많으면 나쁜기업. 이건 잘못된것임.

ㅇ 현재 한국은 은행들이 기업평가능력이 없음. 대출을 안해줌. 정부가보증을 서는게 필요. 예) 제일은행경우 과거 총 대출 중 80%가 기업대출 -> 현재 85%가 가계대출 (투기자본 뉴브리지가 인수)
국민은행의 경우 주주자본주의 진수를 보여줌 (단기수익에만 몰입) ->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관치금융이라며 거부 -> 한겨레등 열광 -> 결과는? 국민경제 망가짐.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