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 지승호

ㅇ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ㅇ 지승호 인터뷰
ㅇ 시대의창, p304, 2007. 11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사회/경제 관련 책을 읽어보니 자주 언급되는 '장하준'. 
하두 많이 나오길래 나중에 읽어야지 했는데, 이제야 보았다. 
읽기 쉬어보이는 지승호 인터뷰 시리즈.
경제, 정치, 사회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니편 내편 이런걸 해야하는건지 (전에 유전학도 보니까 그렇던데, 모든 학문은 다 그런것도 같고..) 암튼 그런 면에서 이 분의 주장은 좌우를 아우르고 있어서 어떤땐 좌파가, 어떤땐 우파가 '오 우리랑 생각이 같은걸? 너는 우리편'이라고 하다가 또 동시에 '어머 저거 뭔소리니, 쟨 누구편이니?' 그런다고. 
쭉 읽어보니 여전히 뭔소린지 모르겠는것들도 있지만 각 논쟁의 경계가 어떤 것들인지 먼가 흐릿하게나마 보일락 말락 알게 해주는 책. 게다가 휘릭 휘릭 진도도 잘 나간다. 이 분의 다른 책들도 필독 리스트로 추가.

ㅇ 이분의 주요 의견을 기억나는 것만 대충 정리해보면..
1) 완전 개방 보다는 국가가 좀 관여를 해야한다. 
   -> 그런의미에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정책은 인정해야한다. (자유개방의 압력에도 자국산업보호와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에 재투자하게 관여했음. 당시 경제정책이 독재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뭔가 정부가 시장에 관여안하는게 좋은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2) 잘사는 사람한테 돈을 거둬서 못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정책은 거부감이 든다. (이런게 미국식인데, 아 왜 내돈을 저렇게 일도 안하는 게으른 사람한테 줘야해?하는 반발이 생긴다.) 
-> 그러니 북유럽식으로 모두에게 돈을 걷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구조여야한다. (병원비, 교육비, 연금 등) -> 그럴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이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것이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해야하지 않겠는가?

3) '하면된다' 정신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붙어볼만 한거아니냐? 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 한미FTA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 한다. 또한 한국은 스스로가 잘산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소득으로 따질때 미국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음. 체급이 다르다는 얘기 임. -> 내수와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

4) 옳은 것과 쉬운 것 사이의 선택
-> 어느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선과 악이아니라 옳은 것과 쉬운 것 사이에서 택한다'..
즉 옳다는걸 알면서도 귀찮아서, 먼가 지금까지도 안됬으니까, 대세니까.. 하면서 쉬운 걸 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제대로 진단하고 옳은 길로 가야한다. (근데 그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텐데..?)
->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진실이 하나만이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 책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김대중 정부전까지 5% (스웨덴경우 약 55%), 이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7%까지 올림. OECD 평균은 24%.
우리보다 고령화도 덜 진행되고 국민소득이 낮은 칠레, 브라질도 11~12%. 남미 우루과이도 22%.

뭐든지 다 뒤집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다는 것입니다.
예) 스위스가 서비스, 관광국이라고 알지만 그나라는 세계 1등 공업 강국.

세상에는 진실이 하나만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다 바보고, 나쁜 놈이고,
이런 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깨보고, 다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꼭 맞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같은 얘기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구나'하는 생각을 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거구나. 여러 가지 길로 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FTA에 대한 얘기로는... (통상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세계화 흐름속에서 FTA가 대세다..라는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통상국가, 개방정도도 무척 높은 나라.
그리고 더 개방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양자간 무역협정을 맺을 이유가 없음.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비등비등하지 않은 한미FTA는 국제적으로도 잘못 보여지고 있음.
제대로 연구도 없이 가고 있음.
FTA가 되면 법률과 제도가 약 100여가 안팎이 변경되야함. 배기가스 규제완화, 약에관한 자료 독점권 강화.. 등 법과 제도가 미국식. 미국은 선진국이니 미국처럼 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 것 이라는 생각은 착각임. 게다가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1/3 국민소득임.
특히 신약같은 경우 동아제약: 화이자 매출 = 1:100 연구개발비는 1:160. 게임이 되지 않음.

미국보다 강한분야 뭔가? 자동차 최종조립, 조선, 철강, 반도체.
제조업 평균 노동생선성도 미국의 40%임. 부품산업은 궤멸, 정밀화학 정밀기계, 제조, 서비스, 농업..
미국, EU와 FTA한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밖에 없음. 과연 우리 경제가 남아날까.

우석훈은 연봉 6,000안되면 다 떠나라.현재 우리나라 관세가 미국의 3배인데 그게 0이되면. 미국이 당근유리. 구조조정대폭. 중소기업. 노동시장 심각. 공기업 민영화. 만일 EU하고 FTA하면 반드시 물 산업..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의 네트워크 산업. 의료, 교육, 주거  기초서비스 분야.

일본은 철도 민영화. but 규제가 잘 지켜짐. 영국은 규제완화.-> 다시 국유화.
예) 볼리비아 경우 물산업 민영화해서 미국 백텔에 팔았음. 물 값 3~5배 받고, 심지어 빗물 받아 쓰는 것까지 고소. FTA 투자조항에 규제기구에 대해 의무부과를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