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ㅇ 지승호 인터뷰
ㅇ 시대의창, p304, 2007. 11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사회/경제 관련 책을 읽어보니 자주 언급되는 '장하준'. 
하두 많이 나오길래 나중에 읽어야지 했는데, 이제야 보았다. 
읽기 쉬어보이는 지승호 인터뷰 시리즈.
경제, 정치, 사회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니편 내편 이런걸 해야하는건지 (전에 유전학도 보니까 그렇던데, 모든 학문은 다 그런것도 같고..) 암튼 그런 면에서 이 분의 주장은 좌우를 아우르고 있어서 어떤땐 좌파가, 어떤땐 우파가 '오 우리랑 생각이 같은걸? 너는 우리편'이라고 하다가 또 동시에 '어머 저거 뭔소리니, 쟨 누구편이니?' 그런다고. 
쭉 읽어보니 여전히 뭔소린지 모르겠는것들도 있지만 각 논쟁의 경계가 어떤 것들인지 먼가 흐릿하게나마 보일락 말락 알게 해주는 책. 게다가 휘릭 휘릭 진도도 잘 나간다. 이 분의 다른 책들도 필독 리스트로 추가.

ㅇ 이분의 주요 의견을 기억나는 것만 대충 정리해보면..
1) 완전 개방 보다는 국가가 좀 관여를 해야한다. 
   -> 그런의미에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정책은 인정해야한다. (자유개방의 압력에도 자국산업보호와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에 재투자하게 관여했음. 당시 경제정책이 독재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뭔가 정부가 시장에 관여안하는게 좋은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2) 잘사는 사람한테 돈을 거둬서 못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정책은 거부감이 든다. (이런게 미국식인데, 아 왜 내돈을 저렇게 일도 안하는 게으른 사람한테 줘야해?하는 반발이 생긴다.) 
-> 그러니 북유럽식으로 모두에게 돈을 걷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구조여야한다. (병원비, 교육비, 연금 등) -> 그럴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이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것이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해야하지 않겠는가?

3) '하면된다' 정신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붙어볼만 한거아니냐? 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 한미FTA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 한다. 또한 한국은 스스로가 잘산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소득으로 따질때 미국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음. 체급이 다르다는 얘기 임. -> 내수와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

4) 옳은 것과 쉬운 것 사이의 선택
-> 어느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선과 악이아니라 옳은 것과 쉬운 것 사이에서 택한다'..
즉 옳다는걸 알면서도 귀찮아서, 먼가 지금까지도 안됬으니까, 대세니까.. 하면서 쉬운 걸 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제대로 진단하고 옳은 길로 가야한다. (근데 그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텐데..?)
->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진실이 하나만이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 책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김대중 정부전까지 5% (스웨덴경우 약 55%), 이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7%까지 올림. OECD 평균은 24%.
우리보다 고령화도 덜 진행되고 국민소득이 낮은 칠레, 브라질도 11~12%. 남미 우루과이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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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aeb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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