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 사건을 보면서.. - 술에 너무도 관대한 나라

어제서야 이 얘기를 알게되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뭐 부들부들 '개 쳐죽이고 싶은 놈!!' 이라는 욕이 절로 난다.

범인은 12년을 구형받았다는데, 사건 내용을 보면서 영 이해가 안 가는게 있다.
술이 만취 상태였기때문에 심신미약을 참작하여 해당 범죄의 최고형(15년이던가?)에서 감형되었다는 거다.

이상하지 않아? 살인미수가 아니라 강간범이라는것도 이상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가는 건 왜 '술이 만취한 상태'가 형량의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가 적용되냐는 거다.
술이 개같이 취해서 지가 하는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인 일들을 왜 봐줘야 하나?
아니 술이 뭐라고 그런 대우를 해줘야 하지? 음주단속을 왜 하는데?
마약에 취해서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술에 대해 관대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의 세대는 좀 덜하겠지만, 70년대에 태어난 내 세대만해도 '에이 술 김에 그런건데 뭐.. 좀 봐줘'라는 문화권에서 살았던 것 같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지 않았던가.
술 쳐먹고 갖은 패악은 다 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담날 천사의 얼굴을 하는 인간들을 얼마나 참아줬던가.
'술 김이었으니까.. 술 먹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하는 주변사람들의 두둔과 함께 말이다.
술로 객기를 부렸던, 술로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든,  
술로 인해 자기 행동에 책임도 못 질 상황을 벌린 죗 값을 더 물려야 마땅하다.
즉 조두순이라는 인간도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안해줄 게 아니라,
스스로 짐승으로 변할 때까지 술 쳐먹은 죄, 추가 10년! 이랬어야 했다.

술에 한없이 관대한 사회의 룰이 법에서만은 제대로 바로 잡아지기를 바라고, (음주 가중처벌)
감정적으로야 칵 광화문에 거꾸로 메달아 온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하게 하고 싶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나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중형의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졌으면한다.
나영이의 미래와 부모에게 따뜻함이 깃들 수 있기를 진정 소망한다.

ps. 스웨덴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한다는데 머 그 정도 해야하는거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형태의 폭력은 여전할 거니까, 차라리 아동을 보고 발기 시 자가 감전되는 전기고문장치는 어떨지? --+ 좀 더 복합적으로는 화학적 거세 후 죄다 콘돔 공장에 가두고 콘돔 만드는 일만 시키면서 울분 및 폭력게이지 증가시 자가 감전. 응? 농담이고..
정말 일종의 질환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의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