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민국 개조론 - 유시민

ㅇ 대한민국 개조론
ㅇ 저자 : 유시민
ㅇ 268p, 돌베개, 2007. 7

개조.. 과연 잘 될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3개월간 행했던 정책들, 논쟁의 쟁점이었던 사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들, 실행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했으면 좋겠는 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 책이다.

"대한민국은 밖으로는 세계화시대의 선진통상국가로 나간다.
 그리고 안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한다." 이것이 주된 메세지다.

뭘 제대로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어라? 저 두 문장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그런 공격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어쨋든 저자는 이미 대한민국은 싫든 좋든 박정희 시대의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의 유산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으니 오히려 이왕 하는거 더 크게 가자. 라고 한다.
그간 읽었던 책들의 김수행 교수님이나, 우석훈님이나 그거 안좋다고 엄청 씹어대던 정책이라 난 또 헷갈릴수 밖에. 근데 또 사회투자국가 부분은 그들이 말하던거랑 일맥 상통한 것도 같고... (그런데 방법론이나 근간이 되는 사상은 차이가 있는것처럼 읽히긴 한다)
이 말도 맞는거 같고 저 말도 맞는거 같고.... @.@

책 중간 중간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는 내용을 볼 때는 '에휴.. 나라 운영이란게 아무나 하는게 아니겠구나' 싶었고 취지가 좋은 제도가 악용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는 내용들을 볼 때는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어디나 작든, 크든 '구축' 보다는 '운영'이구나 하는 생각.
무엇보다 국민들이 무지렁이여서는 참.. 될것도 안되겠구나 싶었다.
그런면에서 대한민국의 개조는 누가 개조한다고 될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나'를 위한 정당이나 후보를 뽑을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연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많아야 하지 않나 싶다.

뭐든 직접하지 않고 옆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지라, 이 분에 대해서도 각종 비판과 이견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누구든 참 일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어찌됬든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했던 공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변명으로 비춰지든 어쨌든간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인들 보다는 '열심히'하는 분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더 이분의 생각을 들여다 봐야겠다. 

ps. 진보와 보수에 대한 설명이 살짝 깃들여있는데, 읽으면서도 난 영 이상하더라. 예컨대 보수는 물질적풍요를, 진보는 사회정의와 평등을 우선한다는데 물질적풍요와 사회정의와 평등을 동시에는 못하는거야?
그런거를 다 포함하는 '대한민국 행복당' 머 이런걸 만들면 안되는건가?? (내가 영 뭘 모르는거지?? --;)

** 책속에서 

이둘을 다 하면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반대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상태보다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상대방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타협하고 협력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요? 

이론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쓰임새가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 국민들께 제안하고 토론하고 실현하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p51

선진통상국가 - 노동, 금융, 경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 주요 산업분야에서 지구촌을 무대로 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나라.

사회투자국가 - 경쟁력있는 국민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

심각한 담론의 분열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틀린 것이어야 한다는 사생결단식 논조가 판을 칩니다.
성장주의도 평등주의도 혼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진보vs보수를 나누는 기준중에 오랫동안 살아남은 유력한 기준 중 하나 : 개인과 사회의 책임분담
보수 : 개인의 책임을 강조(작은정부) vs 진보: 사회의책임 (큰정부)
보수 : 물질적 풍요를 실현하는데 강조 vs 진보 : 사회정의와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