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 세금/방송통신/복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2458225 (원문)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데, I-Pin은 직접적으로 Tworld 사이트와 관계 있는 이슈일 것이고, 
WIPI야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시끌 시끌 하겠구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야 알겠다만 과연 그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방법인것인가.에는 살짝 의구심이든다. 어쨋든 회선인증하랴 각종 form들 입력하랴.. 가뜩이나 복잡한 마당에 i-pin이 오히려 회원가입 장벽일 수 있겠다는 생각. 간편한 회원 가입 절차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휴, 올해도 이슈 많은 한 해가 되겠군. 웹사이트 운영이라는게 어찌보면 '인형 눈알 붙이고 있는 백조'랄까.. 
티 안나는 3D '가내수공업' 업무이거늘.. 알아주지 않는다고 엎어지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늘 깨어 생각하기를 게으르지 말지어다. 내비도 올해도 화이팅!!

방송통신 분야 中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되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폰 등 다양한 외산폰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는 모바일 콘텐츠가 다양한 휴대폰에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국내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탑재돼왔다.

방통위는 이번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과 관련해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루 사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회원 가입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