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살겠냐고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영 사건을 보면서.. - 술에 너무도 관대한 나라 어제서야 이 얘기를 알게되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뭐 부들부들 '개 쳐죽이고 싶은 놈!!' 이라는 욕이 절로 난다. 범인은 12년을 구형받았다는데, 사건 내용을 보면서 영 이해가 안 가는게 있다. 술이 만취 상태였기때문에 심신미약을 참작하여 해당 범죄의 최고형(15년이던가?)에서 감형되었다는 거다. 이상하지 않아? 살인미수가 아니라 강간범이라는것도 이상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가는 건 왜 '술이 만취한 상태'가 형량의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가 적용되냐는 거다. 술이 개같이 취해서 지가 하는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인 일들을 왜 봐줘야 하나? 아니 술이 뭐라고 그런 대우를 해줘야 하지? 음주단속을 왜 하는데? 마약에 취해서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나? 우리 사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