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ㅇ 저자 : 유시민
ㅇ 268p, 돌베개, 2007. 7

개조.. 과연 잘 될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3개월간 행했던 정책들, 논쟁의 쟁점이었던 사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들, 실행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했으면 좋겠는 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 책이다.

"대한민국은 밖으로는 세계화시대의 선진통상국가로 나간다.
 그리고 안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한다."
이것이 주된 메세지다.

뭘 제대로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어라? 저 두 문장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그런 공격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어쨋든 저자는 이미 대한민국은 싫든 좋든 박정희 시대의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의 유산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으니 오히려 이왕 하는거 더 크게 가자. 라고 한다.
그간 읽었던 책들의 김수행 교수님이나, 우석훈님이나 그거 안좋다고 엄청 씹어대던 정책이라 난 또 헷갈릴수 밖에. 근데 또 사회투자국가 부분은 그들이 말하던거랑 일맥 상통한 것도 같고... (그런데 방법론이나 근간이 되는 사상은 차이가 있는것처럼 읽히긴 한다)
이 말도 맞는거 같고 저 말도 맞는거 같고.... @.@

책 중간 중간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는 내용을 볼 때는 '에휴.. 나라 운영이란게 아무나 하는게 아니겠구나' 싶었고 취지가 좋은 제도가 악용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는 내용들을 볼 때는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어디나 작든, 크든 '구축' 보다는 '운영'이구나 하는 생각.
무엇보다 국민들이 무지렁이여서는 참.. 될것도 안되겠구나 싶었다.
그런면에서 대한민국의 개조는 누가 개조한다고 될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나'를 위한 정당이나 후보를 뽑을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연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많아야 하지 않나 싶다.

뭐든 직접하지 않고 옆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지라, 이 분에 대해서도 각종 비판과 이견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누구든 참 일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어찌됬든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했던 공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변명으로 비춰지든 어쨌든간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인들 보다는 '열심히'하는 분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더 이분의 생각을 들여다 봐야겠다. 

ps. 진보와 보수에 대한 설명이 살짝 깃들여있는데, 읽으면서도 난 영 이상하더라. 예컨대 보수는 물질적풍요를, 진보는 사회정의와 평등을 우선한다는데 물질적풍요와 사회정의와 평등을 동시에는 못하는거야?
그런거를 다 포함하는 '대한민국 행복당' 머 이런걸 만들면 안되는건가?? (내가 영 뭘 모르는거지?? --;)

** 책속에서 

이둘을 다 하면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반대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상태보다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상대방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타협하고 협력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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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aeb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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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weet.daewe 2009.06.24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책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FTA나 개방화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국민국가간의 배타적인 이해관계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대처를 위한 방법론을 적어놓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해서는 매우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있는거 같아요.
    게다가 17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복지들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된 점이 개인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고요.

    어제는 약제가 인하에 대해서 찾아봤다니까요
    제약업체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그 책 덕분이 아닐까요 ㅎㅎ

    • naebido 2009.06.24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정말 이만큼이라도 알려주는 정치인이 또 누가 있나 싶어요. 이 분이 장관시절에 장애인LPG 혜택을 줄여서 시끌시끌. 심지어 나 반대의견 장애인TV 동영상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 책 읽어보니 왜 그랬는지 알 것도 같더라구요. 암튼 이제 누가 어떤 정책을 내면 무조건 안듣고 곰곰 벗겨보고 째려보고 할듯. 이런 작은변화를 끌어낸 자체가 대위말마따나 이 책으로 인한 성과. (같은 책을 읽고 공유하는 재미가 이거 쏠쏠한데요? :))

  2. sweet.daewe 2009.06.25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같으니까 공유하는 재미가 있는 걸까요?
    '종교전쟁' 같은 거 읽고나면 좀 다를 수도 :)

    • naebido 2009.06.26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제가 읽은 책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듣는다는 자체가 재밌고 고무적이어서요. (사실 책에 대해 거의 댓글이 없는 블로그라.. ^^;;)

  3. Clown fish 2009.10.23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수는 물질적풍요를, 진보는 사회정의와 평등을 우선한다는데 물질적풍요와 사회정의와 평등을 동시에는 못하는거야? ==> 동시에 할수가있죠. 문제는 보수는 일단 자기들의 풍요를 무한정 채운다음에 뭘 하자는얘기고, 진보는 너무 이상적인주장만 한다는것이죠.
    이 둘사이에 지혜롭게 취해야하는건 국민의 역할인데 우리국민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들의 영향력아래서 편향적정보만을 얻게되고 잘못된선택을 많이하게되는거죠.
    이걸 끊어내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그래도 이런 책들이 단한명이라도 깨어나게 만든다면 희망은
    있는거겠죠? ^^

  4. abc company 2010.05.24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처럼 말만 잘하고 마음은 약하면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장주의자는 아닙니다)

    사회정의와 평등이란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러고 저러고 이견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물질적 풍요보다 정의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구축' 된 공산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의와 평등을 외치는 정당 내에서도,
    자신들의 '가치'를 이룬다는 목적 아래 '정의'는 없어지고,
    '질서'를 잡는다는 이유 아래 '평등' 도 없습니다.

    부조리와 불평등은, 지구에 사람이 살아가는 한 끊이지 않고 이어갈 겁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정의'니 '평등' 같은 순수한 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치'라는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 현대백화점(압구정)은 '친절'이란 '이상'은 사람의 마음이 풍족할 때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었고, 그게 고객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보일 수 있게 했지요.
    그러나 롯데백화점(잠실)은 순수한 이상을 강요했지, 그게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직원들의 식사도, 처우도 좋지 않았고 당연히 친절도는 떨어지고 백화점 분위기도 안좋아졌지요.

    정의나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순수한 것에 이끌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면이 많은 것 같아
    한마디 적어 봅니다.

    • naebido 2010.05.24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우 간만에 긴 댓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등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부조리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참, 오늘 롯데백화점 포타이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인데, 분위기 어떤지 함 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