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The Gridlock Economy: How Too Much Ownership 
   Wrecks Markets, Stops Innovation, and Costs Lives (2008)
ㅇ 마이클헬러
ㅇ 윤미나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p352, 2009. 2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십만 명이 먹겠다며 빵을 픽셀 단위로 나누어 배분하면 결국 죄다 배가 고프다.. 머 그런 얘기. (맞나? ^^;)

부자들이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큰 파이가 세대를 거쳐 파편화되어 결국 쪼그라지거나 사라지게 됨이 두렵기 때문. 
이 책은 그 개념과 유사하다. 소유권을 넘 쪼개지마라.는 얘기다.
넘 쪼개어진 소유권들로 인해 뭘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사태가 생기고 그런 상태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다양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귀찮을만큼 이어진다. 내용 알겠으니 그래서 어떡하면 되지? 후딱 뒤로 넘기고 싶을 만큼. 

뭐가 예시가 많았는데 기억에 남는 건 신약개발의 사례. 
어떤 병에 대한 신약(에이즈였나??)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 죄다 갖춰져 있음에도 각각의 특허들이 기업별로 쪼개져있어 신약이 결국 개발되지 못한다. (특허를 다 살려면 넘 비싸니까)
이렇게 쪼개진 특허들이 바로 그리드Grid, 그리고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된 상태가 락LOCK -> 합해서 그리드락. 저자는 그리드락이 되어버린 자원을 반공유재로 명명하고 (공유지의 비극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반공유재가 되어버린 자원들은 결국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채로 남게 되니 경제적으로 넘 아까운 낭비라고 말하고 그 대안으로는 그리드락을 열심히 찾아내서 뭔가 써봄직하게 만들 주체에게 소유권을 몰아주거나 (규제), 관습적으로 남겨두거나 하라고 한다. (몇 가지 대안이 더 있었는데 나머진 기억 안남)

그리드락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제연합,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GATT/WTO와 같은 기관을 언급하고,
뉴욕은 그리드락으로 인해 건물을 밀어 개발하는 게 어렵다는 둥.. 하는 얘기를 읽으면서 좀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에서는 저런 기관들 나빠요 했단 말이지. --;
사실 뭔가 개발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야 그리드들이 낭비고 방해꾼이겠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새만금, 용산, 재개발로 나앉게 되는 수많은 세입자들을 그리드로 해석하면 개발의 당위성이 부여되겠지만 파편화의 수준이 어느정도여야 그리드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인가. 공공선의 개념은 또 어디까지가 공공인가. 하는 의문으로 책을 덮는 뒤끝이 개운치만은 않다.

어쨋거나 저거 개발하면 다 돈인데,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권리들 때문에 골치 아픈 기업, 국가 등 소수의 권력들에게는 아주 무릎을 치고 좋아라 할 얘기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Posted by naeb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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